조국, 심우정은 윤석열 수하일 뿐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입장문을 내놨다.

조국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이며,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석방은 구속기간 만료를 판단할 때 기존 계산 방식과 달리 '일'(日)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원칙을 적용해 산입한다는 법원의 판단 덕분"이라며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 덕분"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은 어찌해 다른 사건, 다른 사람에게는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석방과 헌재 심판은 두 사안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며 "내란을 격퇴시키셨던 국민께서 다시 용기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다시 한번 시민들을 격려했다.

현재 진행형인 친위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 한 것이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