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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천망(天網)이 수괴와 부역자에게는 작동하지 않으니 국민이...


-수괴와 부역자까지 처벌해야

2024-05-17(금) 12:43
사진=44년이 지났으나 실종자들에 대한 소식도 더 없는 등 속 시원하게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않다.
[칼럼] 천망(天網)이 수괴와 부역자에게는 작동하지 않으니 국민이...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전두환 신군부는 12.12 군사 쿠데타를, 6개월 후인 5.17에 전국 계엄령 확대로 완성한다.


쿠데타를 완성한 신군부는 바로 다음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주를 피로 물들이며 공포통치 시작을 알리는데...

다음 해 ‘국풍 81’, ‘3S’ 정책을 선언하며,

6.29로 손 들기 전까지 신군부는 한국 사회 전반을 군사 독재, 철권 통치로 병들게 한다.


당시 신군부는 군인들 만으로는 사회 전반을 장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부역자들이 필요했고,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검찰을 활용, 사회적 갈등을 극으로 끌어 올리며 그들이 원하는 갈라치기에 성공한 듯 보였으나,

민심은 천심, 민의를 거스르지 못하고 끝을 보게 된다.

전재산 29만원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기고 평생을 골프만 치다가 자연사 한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발포 명령자. 전씨가 골프장에서 사진 찍는 기자를 제지하고 있다. sns 캡쳐


이후 수괴들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었으나 요식행위로 끝나면서,

수괴들은 재벌급으로 떵떵거리고 살았고,

부역자들 역시 궁핍하게 산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신군부의 몰락으로 사회는 건강해 졌을까?


그 빈자리를 신군부 부역자 노릇을 했던 검찰이 가만두지 않았고,

이른바 ‘캐비넷’으로 각 정권마다 간을 보더니,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이끌며 자신감을 얻었는지,

직접 권력을 차지하자 신군부의 총, 칼이 아닌 캐비넷과 압색으로 검찰공화국을 완성, 그들 만의 세상임을 선포한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도망가긴 했으나 잘 먹고 잘살다 자연사 했고,

박정희는 총으로 살해당했으나 수많은 재산을 남겨 그 후손들은 잘살고 있으며,

신군부 수괴들과 부역자들 역시 평생 골프만 치다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자연사 하는 등,

국민 염원, 정서와는 동 떨어진 삶을 잘 사는 중으로 보인다.


당시 독재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던 이유는 무엇 인가?

그들 만의 리그에 얽히고 설킨 카르텔이 존재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천망은, 악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하늘에 쳐 놓았다는 그물로 그물코가 크고 성기나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천망이 사후의 일이라 그렇다고는 하지만,

당장 정의 구현을 원하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보기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시미단체들이 현직 대통령의 부정부패 의혹을 조사하라며 만든 이채양명주 피켓. 네이버이미지 캡쳐


검찰 출신 권력자라 하더라도 정적에 대한 수백 번의 압색이 아닌,

공정과 상식으로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집행 하고,

일본에 경도된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이채양명주’ 의혹에 대해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 억울함을 밝히면 될 일을,

거부권 등으로 분란을 일으키며 갈등을 양산하는 처사는 옳지 못해 보인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지만 자신의 과거 발언을 기억 못하는지, 한치 앞도 못 보는 식견의 권력자가 한국 대통령이다. sns캡쳐

수괴들과 부역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으니 고약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으로,

천망을 염원하며 그들 만의 카르텔을 끊겠다는 촛불이, 국민들만 고달프게 생겼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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