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사설] 기시다, 尹에게 속닥거리며 내정 간섭 말고, 과거사 문제 등 해결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주필] 기시다는 미국 국빈 방문한 성과를 설명하겠다며 17일 尹통에게 전화 통화를 제안했으며, 이날 약 15분간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尹통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고,

기시다는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 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고, ‘양국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 관계와 양국 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 및 외교 당국 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일본에서 이런 행보를 보인 대통령은 없었다. sns캡쳐

지난 16일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며,

尹 정권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박정희 당시 받은 돈으로 한국 기업이 성장했으니,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대신 지급하자는 것으로,


尹통의 이 같은 해법은 박근혜 당시 10억엔 수용보다 더 강한 반발로,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며 이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결론은 일본의 갈라치기가 성공한 셈인데,

그러면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어르는 등 뒷문 단속도 잊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있고,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소부장’ 전쟁에서 보듯 경쟁 관계지 파트너가 될 수 없으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한 일본은 적성 국가라,

‘양국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 관계와 양국 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은 지지율 20%대의 기시다와 尹통 개인간 친분일 뿐,

얄팍한 친분을 빌미로 尹통의 입에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을 끄집어낸 것은 기시다의 속닥거림 결과로 보인다.

오므라이스 외교로 불리는 방일 당시 한일 정상 부부.sns캡쳐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과 미국의 중국 봉쇄 논리이고,

핵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북을 상대하기도 버거운 한국을 한미일 군사동맹의 몸 빵으로 만든 기시다의 작품으로 평가되며,

과거 그 어떤 정권도 지금 같은 친일 기조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

총선 대패로 기댈 곳 없는 尹통을 기시다에게 더 의지하게 만들어 독도와 강제 동원, 한일 군사 동맹 등 일본에 유리한 정책을 더 이끌어내고자 하는 기시다의 속닥임으로 보인다.



기시다의 말 대로 한국이 ‘파트너’가 되는 길은,

과거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 뿐이며,

권력자 한 사람에게 속닥거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왜는 간사하기 짝이 없어 믿을 수 없다“ - 이순신 장군

조도환 주필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