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화) 19:58
추경에 쌈짓돈 4천억 슬쩍 끼워 넣은 최상목...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해·재난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하면서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을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조4000억원 담았다”고 말했으나, 이제까지 정부가 재해·재난 추경을 편성한 경우는 세 번으로, 2002년 태풍 루사 추경에서는 총 4조1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을, 2003년 태풍 매미 추경에서는 추경 3조원 전액을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로 편성했으며, 2006년 태풍 에위니아 추경에선 총 2조2000억 중 3000억원을 재해대책을 위한 ‘목적 예비비’로 꾸렸으나, 이 중 일반 예비비 증액안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재해·재난 등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 예비비와 달리, 일반 예비비는 사용처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증액하면 기재부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셈으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에서 예비비 4조8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등으로 전횡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일반 예비비를 특수활동비와 함께 대폭 삭감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경제안보 시대라 정상외교는 필수”라며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최상목은 기재부 장관 신분으로 미국채 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리에 맞지 않는 자로 윤석열 내란 당시 중요임무종사자 의혹을 받고 있는 者이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해·재난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하면서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을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조4000억원 담았다”고 말했으나, 이제까지 정부가 재해·재난 추경을 편성한 경우는 세 번으로, 2002년 태풍 루사 추경에서는 총 4조1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을, 2003년 태풍 매미 추경에서는 추경 3조원 전액을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로 편성했으며, 2006년 태풍 에위니아 추경에선 총 2조2000억 중 3000억원을 재해대책을 위한 ‘목적 예비비’로 꾸렸으나, 이 중 일반 예비비 증액안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재해·재난 등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 예비비와 달리, 일반 예비비는 사용처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증액하면 기재부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셈으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에서 예비비 4조8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등으로 전횡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일반 예비비를 특수활동비와 함께 대폭 삭감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경제안보 시대라 정상외교는 필수”라며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
최상목은 기재부 장관 신분으로 미국채 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리에 맞지 않는 자로 윤석열 내란 당시 중요임무종사자 의혹을 받고 있는 者이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조도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